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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대출 보증 불가: 9월 30일부터 달라지는 고액 반전세 보증 기준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왜 달라질까요?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대출 보증 불가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제부터 고액 반전세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대출 보증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대출 보증 불가 규정은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책 변화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대출 보증 불가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이란?

고액 반전세,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께 중요한 정책인데요,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제한이 도입되면서 월세가 높은 계약은 더 이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월세와 상관없이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고액 반전세 기준과 전세대출보증 변경 내용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 원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6.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법에 따라 환산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 보증을 받기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 원인 경우,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증금 2억 원을 더하면 총보증금은 8억 원을 넘어서 대출 보증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방의 경우는 5억 원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조금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하는 반전세 계약도 이번 규제로 인해 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그동안은 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만 충족되면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졌어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전월세 전환율 6.0% 적용 방식

고액 반전세의 전세대출보증 기준을 이해하려면 전월세 전환율을 잘 알아야 해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월세 전환율 6.0%는 보증금의 6%를 1년 치 월세로 환산하는 계산법이에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셈이에요.

예시로 알아보는 전세대출보증 계산법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세가 300만 원이라면, 월세 3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6.0%로 계산하면 6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증금 3억 원을 더하면 최종 보증금은 9억 원이 되어 보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환산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6.0%)


고액 반전세 대출 보증 제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갱신 계약은 예외

9월 30일 이후 시행되는 이 규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돼요. 이미 보증을 받은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액 반전세 계약은 다른 보증 기관을 고려해야

이번에 변경된 보증 규정은 주택금융공사(HF)에만 적용돼요.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도 비슷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액 반전세 계약, 이제는 신중하게!

새로운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규제로 인해 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보증금 계산법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해요. 바뀐 규정이 9월 30일부터 시행되니, 반전세 계약자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